법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다카14639 판결
[손해배상(자)][집38(2)민,181;공1990.9.15.(880),1784] 손해배상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|
|
로그인 |